로그인

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0개 )

공유하기      

 법령 [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아주
1
현무
1
민
1
새빌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0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1년
2016년
2015년
2013년
6. 광주고등법원 2013.07.25 선고 2013누221 판결
  원고가 명의를 차용하였거나，사실상 재하도급 받아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함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건설산업기본법 국세기본법

7. 광주지방법원 2013.01.31 선고 2011가합14383 판결
  제3자가 선의로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도급계약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도급인은 가압류권자에게 도급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건설산업기본법 민법

2012년
2010년
9. 대법원 2010. 5. 27. 선고 2009도10778 판결
  [뇌물수수·건설산업기본법위반][공2010하,1315]
   뇌물수수 건설산업기본법위반
   건설산업기본법

2008년
2007년
14. 대법원 2007. 5. 11. 선고 2005도6668 판결
  [사기·변조사문서행사·건설산업기본법위반][미간행]
   사기 변조사문서행사 건설산업기본법위반
   건설산업기본법

2004년
2003년
19. 대법원 2003. 12. 26. 선고 2003도5541 판결
  [건설산업기본법위반][공2004.2.1.(195),308]
   건설산업기본법위반
   건설산업기본법

20. 대법원 2003. 9. 2. 선고 2002두5177 판결
  [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][공2003.10.1.(187),1961]
  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
   건설산업기본법

21. 대법원 2003. 7. 11. 선고 2001도1332 판결
  [건설산업기본법위반][공2003.8.15.(184),1745]
   건설산업기본법위반
   건설산업기본법

23. 대법원 2003. 5. 13. 선고 2002도7425 판결
  [건설산업기본법위반][공2003.6.15.(180),1396]
   건설산업기본법위반
   건설산업기본법

2002년
2001년
1999년
1998년
개인정보처리방침     사용자 카페